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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적선이 아닌 투자

“인적 자원을 다시 되살려내는 게 복지” “시장에서 일단 한번 실패한 사람은 국가가 뒤받쳐서 우선 굶어죽지 않게 하고, 아이들 교육, 건강, 교육, 주거,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가운데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끌어 올리고 이 사람들이 직업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한국의 인력은 보편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야 한국의 기업인들도 투자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외국자본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되겠지요. 이렇게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인적 자원을 다시 되살려내는 작업이 복지입니다. 옛날에는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국가가 먹여 살린다는 측면에서의 복지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래서 선분배하려고 하느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것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생각하고 복지 투자를 사..
Chisme/Dig 2010. 12. 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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